"이 집 정말 집주인 맞을까요?"
"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, 동의 없이는 못 알아보나요?"
전세 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.
특히 허위 임대인, 가짜 중개인, 명의도용 등
임대인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
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
다행히 2023년부터 시행된 '임대차 정보 열람제도' 덕분에
2025년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 정보 확인하는 방법과
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🧾 계약 전, 왜 임대인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할까?
전세 사기 유형 중 상당수가
-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대리인
- 명의자가 따로 있고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과 계약
- 담보 설정 후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
✅ 이 모든 경우에서 "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" 미리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.
✅ 2025년 기준,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확인 가능한 제도
📌 제도 명: 임대차 정보 열람제도 (법원 등기정보광장)
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
"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자 정보 일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" 만든 제도입니다.
📂 확인 가능한 정보: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임대인 이름 | 실소유주 실명 (성명 전체 or 일부 마스킹) |
| 소유권 존재 여부 | 해당 주택의 실소유 여부 |
| 근저당 설정 여부 | 담보 대출, 전세보증금 보호 위험 요소 |
| 세대 수 | 다가구, 공동주택 여부 파악 가능 |
| 전입세대 수 | 기존 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 가능 (행정복지센터 연계) |
📲 임대인 정보 확인하는 방법 (2025년 최신 기준)
① 법원 등기정보광장(모바일 or PC) 이용
- 등기정보광장 접속
👉 http://www.iros.go.kr - ‘임대차 사기 예방 정보 열람’ 메뉴 선택
- 주소 검색 후 건물 선택
- 정보열람 신청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- 확인 완료 (열람 이력 자동 기록됨)
🔍 1일 3회까지 무료 열람 가능 (2025년 기준)
📌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💡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정보 확인 방법 3가지
✅ 1.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 (임대인 동의 불필요)
- 임대차 계약 전,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‘전입세대 열람’ 신청 시 누가 거주 중인지 확인 가능
- 전세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'대항력' 확보에 필요
✅ 2. 건축물대장 열람 (세대 수 확인)
- 다세대 주택에 전세 계약 시
- 세대 수 초과 여부, 불법 건축 여부 확인 가능
👉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
✅ 3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활용
-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 → 사기 의심
- 해당 지역의 최근 거래가 확인 가능
👉 https://rt.molit.go.kr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등본도 열람 가능한가요?
네. 등기부등본은 공개문서이기 때문에
누구나 열람 가능하며, 동의 불필요합니다.
👉 오히려 계약 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❓ 집주인이 실명이 아닌 법인이나 대리인 명의면 어떻게 하나요?
실소유자가 법인이라면,
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+ 임대차 계약 권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+ 인감증명서 반드시 받아야 안전합니다.
❓ 임대차 계약 후에도 전입세대 확인이 되나요?
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세대 열람 불가입니다.
반드시 계약 전, 이사 전 확인하세요!
🧠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
| 항목 | 확인 방법 | 비고 |
|---|---|---|
| 등기부등본 | 법원 등기정보광장 | 소유자, 근저당 확인 |
| 임대인 정보 | 임대차 사기 예방 열람제도 | 1일 3회 무료 열람 |
| 전입세대 유무 | 주민센터 방문 | 대항력 확보에 중요 |
| 시세 확인 | 실거래가 시스템 |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의심 |
| 건축물대장 | 정부24 | 세대 수, 불법건축 여부 확인 |
✍️ 마무리하며
2025년에도 전세 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.
하지만 이제는
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
이용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계약은 순간이지만, 전세금은 내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.
잠깐의 확인이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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